아청법 전문, 강창효 변호사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감형·집행유예·무혐의까지.
“아청법 사건은 강창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강창효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감형1심에서 징역 6년에 법정구속되었던 사건과 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절반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 집행유예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전부 인정과 충실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무혐의·불송치성매수 유인은 인정하되 강제추행 혐의는 다툰 사건에서, 녹음과 CCTV로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고소 전 합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사건에서, 혐의를 분리하여 형사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피해자 대리성범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의 이유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하나,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하나, 재판에서의 양형자료 하나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재판부의 시선으로 사건 전체를 살피는 대표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앞선 결과들의 이유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아청법 사건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성범죄 분야에 집중해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시뮬레이션 미팅을 통해 사안의 방향(인정과 부인, 무죄 주장과 선처)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02
선제적 대응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증거자료와 양형자료를 사건의 시기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아청법 사건의 핵심 질문 8가지:
적용 범위부터 성착취물·임의제출·소년사건까지 Q&A
아청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면 형법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같은 강간이나 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이 법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고, 성착취물 제작·소지나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처럼 이 법에만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절차는 소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고, 구입과 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며, 배포·제공이나 광고·소개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성립 요건이므로, 자동 저장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신이었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일 수도 있는데 성착취물이 되나요?
실제 나이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성착취물로 봅니다. 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과 설정 등을 종합해 누구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고, 제출하더라도 범위를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제출이어서 응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할 때에는 어느 기간이나 어떤 앱의 정보를 넘기는지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고, 법원은 제출 범위가 불분명하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해 해석합니다.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에는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와 압수수색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의 정도, 사건 단계, 피해자의 연령과 부모의 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며, 고소 전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협의하게 되는데, 금액보다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먼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 절차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형과 피해 회복, 반성의 구체적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주요 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감경을 거쳐야 이 범위에 들어오고, 여러 죄가 경합하면 그마저 어려워집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에 더해 처벌불원이나 공탁, 치료와 상담 기록, 가족의 보호 계획이 함께 제시될 때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10대 자녀가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9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 형사재판과 절차·처분이 달라집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되며, 검사나 법원은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보내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해져 있지만,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초기 진술과 보호자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 제도에 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첫 조사 전, 늦어도 압수수색 직후에 선임해야 진술 방향과 증거 대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첫 진술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할 때는 사건을 끝까지 직접 수행하는지, 비슷한 사건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변호사의 등록 사항과 전문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